5차 재난지원금 1인최대 60만원 언제?
안녕하세요~! 앤짱입니다~!
지난 광복절 휴가비 지원계획때 소비증진을 위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 될 전망으로
5차재난지원금은 여당에서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광복절전에 지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아직 5차 재난금지원은 전국민지급 VS 선별지급의 문제로 아직 논의중입니다!
지급금액과 지급대상, 지원방법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세수는 약33조원이 더 걷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당에서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주장을 하고있는데요!
첫번째는 전국민지급!
두번째는 신용카드 캐시백지급!
세번째는 소상공인피해지원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지역화폐와 비슷한 개념으로
소비를 증진하기위해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로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검토중에 있는데요
2분기대비 3분기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늘어나면 증가분에 대해서 최대 10%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캐시백 형태로 지급합니다!
캐시백 지급 산정방식은 한달 단위로 산정하고
7월 사용금액은 8월에 추가사용분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모든곳에서 사용내역이 해당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유흥주점을 비롯한 면세점, 골프장, 오락실, 백화점 등
지원제외 업종들이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에서 사용해야
캐시백이 가능할 듯 예상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최대 3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인데
정부에서는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5차재난 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을 검토중에 있으며
신용카드 캐시백 최대 30만원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1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6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5차재난 지원금이 연령구분없이 전국민에게 지원하면
필요예산은 약15조원이 필요하고
소득하위 70%를 지급하면 약 10조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달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때 구체적인 2차 추경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5차재난지원금 #정부지원금 #전국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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